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은 이번 선거가 각 정당들이 내세운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걸고 있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의 국가 발전 모델, 정치 체제, 그리고 거기에서 연역되는 경제적 사회적 권력들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간에 승리하는 쪽은 헌법, 도덕, 민주주의와 거의 무관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축될 미래가 있다고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그런 점에서, 헌법은 수호되고 공화국은 살아남았지만, 이번 선거는 거의 개헌급 선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양쪽 세력 모두 거의 종교적 믿음에 비견될 정도의 맹목적 신념을 가지고 투표에 달려든 이유였다...
좌파, 혹은 진보들은 이 선거에서 무엇을 했던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민주대연합론에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레시브의 논리에 빠져 조직적으로나 정치적 구호나 행동방식,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대중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외부적 조건들 탓만이 아니라, 그 주체들 자체가 보여줄만한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실은 아예 그 주체들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은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버리고 계급정치라는 정확한 개념으로 계급적 민중적 정치를 설계하는 것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로 이뤄졌던 기존의 전략, 기획을 모두 기각하고 새로운 계급적인 정당- 운동의 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가 아니라 좌파정당, 계급정당을 만들어야한다. 노동자들중 선진노동자들, 계급적인 노동자들이 좌파정당 계급정당의 주촉으로 서야한다. 그리고 좌파계급정당은 계속 노동계급 대중과 민중을 설득하면서,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치적 계급간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노동자중심의 사회정치적 동맹정치를 통해서, 다음 정치를 기획해야한다. 그것은 의회에 의원들을 ‘파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법’과정에 개입하는 것, 반민중적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운동을 통해서 징치하는 것, 그리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정치기획이다.

'열린 공화국'을 향하여 - 헌법 자체에 대해 질문하다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며, 헌법을 만드는 과정(제헌)에 대중들은 어떻게, 얼마만큼 참여했는가, 즉 ‘민주주의’를 규율하는 그 헌법 자체는 얼마나 인민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단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쟁의 영역이 아니다. 예컨대 지난해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남한의 헌정 위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법과 정치 사이의 관계, 그 대립과 공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인민의 의지란 무엇인가를 묻는 기회를 제공했다...
즉 흔히 ‘87년 체제’라 불리는 6공화국 헌법이 과연 ‘인민의 의지’였던가, 또는 지금 국면에서 인민의 의지와 이해에 복무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계엄탄핵국면에서 핵심적인 문제였던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론적, 실천적인 질문이다. 닫힌 공화국에서 열린 공화국을 상상하고, 헌법적인 힘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하여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존 벨라미 포스터, 2002년.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기금지원공지 90번째

- 부산 서면시장번영회노조 및 받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