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웹진 <전망과실천> 13호 입니다.
창간1주년 특별기획_이슈리포트(1)
: 안전사회 속에서 안으로 곪아가는 폭발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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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의 한국 사회의 지표들은 언어상으로 시끄러웠던 온갖 사회적 정치적 동요들과는 대조적일 정도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매우 안정적이다. 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범죄도 감소하고 있다. 개인들 사이의 분쟁도 줄고 있다…그리고 고여있다. 사회 이동은 줄고 있으며, 계층 이동의 ‘전망’도 부정적이다.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일 수도 없다…마지막으로 소멸해 가고 있다. 점점 적은 수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죽음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범죄와 법의 관점에서는 지난 15년의 한국 사회 변화는 범죄적 측면에서는 매우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즉 안전사회이지만, 동시에 이 사회 내적으로는 폭발압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거나 혹은 오히려 누적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추세가 고령화나 인구감소와 같은 인구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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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4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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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지금 한국과 한국인들의 태도는 자가당착이다. 도구적인 민족주의다. 자신은 필요하다면 한미동맹의 재공고화는 물론, 한일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심지어 NATO 회의까지 들어가는 등 모든 동맹을 구축하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이 무슨 자격으로 북한의 파병이나 친러 동맹을 자기네 안마당 문제처럼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내재적인 비판은커녕, 어떤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쟁이 촉발되지도 않는다… 문제는 과연 한반도는 우크라이나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이다.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으로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였다는 ‘설’이 나오자마자,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놓고 공격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엇이 이상하지 않은가. 미국이 유럽과 대서양 동맹을 핵심으로 전지구적 정치군사전략하에서 자신의 국익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지 한국 사회는 얼마나 의문을 던지고 있는가? 그것이 남한 민중의 관점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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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4일
글 하남석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중국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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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중 양국의 청년 세대 사이에는 차이점보다는 오히려 유사점이나 기시감이 드는 것들이 많다. 두 나라에서 최근 몇 년간 청년 담론과 관련한 유행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국의 청년들의 삶은 무척 닮아있다. ... 결국 중국이나 한국, 혹은 대만 등 동아시아의 청년들은 온라인에서 서로가 충돌하고 적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갈등과는 무관하게 지구화된 자본주의 속에서 거의 유사한 구조적 위치에 처해있는 동시대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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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봉기 1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멸을 향한 대학살극이 벌어진 1년후, 지금 여기서 차라리 질문되어야 할 것은, 왜 지난 2차 대전 이후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인권’과 ‘국제협력’, ‘전쟁방지’를 외치던 미국을 축으로 한 글로벌체제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량학살을 찬양하며 심지어는 핵전쟁의 위협까지도 ‘게임’의 한 부분으로 농단하게 되었는가, 왜 인류의 양심과 ‘천부인권’은 학살과 전쟁과 심지어는 ‘비인간화’를 막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봉기를 통해 서구는 지난 2차 대전 이후 수립된 글로벌체제, 그리고 그 체제의 보편화된 가치들, 소위 ‘글로벌 시민사회’의 규범과 상식을 폐기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첫번째 시험대에 오른 종목들이 인권과 전쟁에 대한 국제 규약들이다. 따라서 과거의 인권적 성과들에 기초한 호소와 비난, 항의는 이제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같은 ‘인간적 가치’를 만들어낸 토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미친 전쟁의 광기, 그 수많은 민간인들의 죽음, 인간적 비극, 인권의 무력함과 같은 광기의 뒤안에는 냉정한 이성적 계산이 자리잡고 있다. 다만 그들은 서로 가진 무기가 다르며 힘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겹게도 많이 죽이고, 아주 오래 갈 것이며, 인간적인 호소들은 위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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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0일
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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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노동운동은 (비정규노동 확산이라는) 자본의 반격과 운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추격하고 극복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계급적 이해와 단결을 만들어갈 것인가? 민주노총의 혁신은 노동계급운동의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의 혁신과 민주노조운동의 변화의 핵심에 비정규노동운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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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행사
제 22회 사파포럼 – 현장 시리즈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3차)
2021년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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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투쟁에서 단한번의 제대로 된 승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투쟁은 왜 운동과 멀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투쟁으로부터 운동을 키울 것인가. 투쟁과 연대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 세상을 변혁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일시:2024년 11월 23일 오후 3시 /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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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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