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재명 정부 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난데없이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오고 양당간 합당 논의가 나온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미 관계는 그다지 평탄하지 않다. 계엄/내란, 탄핵과 같은 엄청난 정치적 패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성장을 해결하면 노동문제도 분배와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대자본가들의 문제 제기에 이재명은 반대론을 펼치지 않고 경제 산업 노동 부동산 모든 정책의 전제로 삼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탈출하여 ‘진짜 성장’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면 분배도 불평등도 노동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프레임 아닌가? 맞다. 박정희의 개발국가의 프레임이다… 한국 사회는 여하튼 2030 대선과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날 개헌 국민투표까지 5년간 ‘선거의’ 시절‘을 보낼 것이다. 이 시기는 결국 민주당의 ‘동진 전략’과 좌파의 부재라는 위기 속에서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확실하게 공고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우파 정치의 부활 및 집권 가능성 혹은 양대 보수정당 구도 하에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좌파정치의 시동을 걸 수 있는가의 전환기이기도 하다.
이는 단지 2014년 이전의 세계로의 귀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이 기획하는 것은 아예 1970년 대 이전의 세계, 즉 세계화 시기 이전의 세계이며, 애초에 pax Americana가 형성되던 시기의 세계, 즉 1920년대 체제로의 귀환이며 이를 위해 미국 내부를 재편성하고 이에 맞추어 세계 전체를 재편하려고 시도한다… 보편적 통화 역할을 하던 달러화가 미국이라는 일국의 통화로 그 성격이 전환되면, 각 국가들이나 권역들은 각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통화망을 구축하거나 혹은 기존의 달러화 통화 체제에 대한 접근권을 놓고 서로 각축하게 된다. 이것이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브리지워터캐피탈의 CEO인 레이 달리오가 말한 ‘자본전쟁’이다…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목표는 이전과는 달리 regime change라는 옵션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 이는 누가 지역정권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 자율성’을 부추기는 경향이 나타난다…역설적으로 미국 내 정치적 실패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실패가 명확해지기 전에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정권이 모험주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이미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은 그같은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소설가 김남일이 1989년 11월호 월간 <<말>>에 쓴 '노동운동의 성지 모란공원'을 보면 그때는 '민주, 노동열사묘역'이라고 불렀다.... 그 뒤 언제부터 민주노동열사묘역에서 노동이 사라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전노협의 정신이라 일컬어지던 ‘노동해방’은 100년이 넘는 노동자 투쟁의 경험과 기억이 만들어 온 역사의 산물이었다. 민주노총의 건설과정에서 노동해방은 노동운동의 사상과 지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밀려났다. 민주노총의 창립선언문, 선언, 강령 어디에도 ‘노동해방’은 보이지 않는다...
역사 속에 빛바랜 깃발로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노동해방’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노동해방 세상은 가능할까? 그보다 앞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자라 여기지 않고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노동운동이 가능할까?
반제 반미주의 담론 속에서, 자본주의, 특히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현단계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반제를 반독점 시각속에서 위치지우지 못한다면,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서 전술과 전략의 수립과 실천은 다시 요원해질 것이라고 발제자는 지적했다. 이런 정세론에 입각한 노동자중심 토론회를 통해서, “이론적 실천의 무기를 들고, “노동이 조직노동 너머 사회적 노동으로, 좌파가 철학의 빈곤과 대안의 무능함을 떨치고 더 넓고 깊은 정치적 좌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는 첫번째 기획”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의미를 채우길 바란다.
사파기금이 올해 15년째가 되었습니다. 사파기금은 시작할 때, “노동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는 연대”를 표방했습니다. 그것을 “희망을 모읍시다”라는 모토로 정리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노동의 시민권’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자고 했습니다. 그 실천의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파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의 철학’을 새로이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노동자 연대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사회적 파업을 향한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최소한의 직접행동에 지금 즉시 동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