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웹진 <전망과실천> 24호 입니다.
제국주의를 말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제국주의라고 말하고, 어떻게 제국주의를 이해하는가의 문제부터 정리하여야한다. 첫째 제국주의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세계발전과정이며, 둘째, “국내에서부터도 국제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국내-국제의 모든 상호관계를 이해해야하고, 마지막으로 제국주의는 어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한 국가도 벗어날 수 없는 ‘전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분리된 제국주의는 국가간의 문제로 이해되고,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의 개념과 연결된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맞선 ‘반제라고 할 때, 그것은 ’반 독점‘과 다른 무엇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반독점이야말로 반제담론의 본령이다...
미국이 더 망하기 전에 과거에 투자해 놓았던 것을 회수하려고 하는, 즉 헤게모니를 돈으로 바꾸기 (moneytizing hegemony) 하려는 것이 관세전쟁의 본질이다. 동시에 그것은 미국 중심으로 자본-기술-공급망 체제를 재구성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는 경제와 안보라는 양대 ‘축’을 하나로 한 동맹체제의 재편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기존의 수출주도발전전략을 포기하지 않는한, 새로운 공급망체제와 동맹체제 재편에 함께 하여야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한국 대자본가들이 국내 산업화를 넘어서 글로벌 자본으로 약진하고자하는 ‘야심’과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를 이재명 정부는 정확히 이해하여 ‘자본의 대약진’을 위하여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무사히, 대자본가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잘 짜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전략의 채택은 결국 국내 자본의 더 심화된 독점화와 금융화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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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는 치솟게 만들었고, 덩달아 뛰려는 부동산은 규제로 잡으려 한다. 하지만 양자는 결국 연결된다. 우리는 이 메카니즘을 이해하여야, 이재명 정권의 주식과 부동산 정책의 양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정권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계급적 한계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코스피 5000이 한국 사회 민중에겐 과연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좌파운동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질문을 미리 던지려고 한다...
한국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에 달한다. 조사 비교대상 가운데 가장 수치가 높다. 이는 한국 가계가 ‘주택’(아파트)에 ‘몰빵’했다는 뜻이다. 주식 비중은 16%로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며, 연금도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가계는 사실상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한국은? 주택 버블이 터지면 알거지가 된다... 미국보다 더 극심한 자산 불균형 상태인 한국에서 증시부양책은 더 큰 자산 불평등을 낳을 것이고, 동시에 노동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향후 새로운 반체제 사회집단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극우화할 수도, 좌편향할 수도 있다. 이는 정치적 실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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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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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미국이 ‘강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미국의 우위가 끝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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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글 이계수 (건국대 법과대학원,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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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19세기 프랑스혁명사와 행정법의 관계 규명이 중요하지만, <브뤼메르 18일>에서 마르크스가 보여준 통찰 – 1848년 6월 봉기의 실패후 프롤레타리아트는 철저히 고립되고 무력화(無力化)되었고, 그 결과 두 주요 계급의 나머지 한 축인 부르주아지만 남는다. 그렇다면 이 계급은 누구하고 대립하고 투쟁하는가? 자기 자신이다. 곧, 상이한 생산 조건과 이해관계로 분열된 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 분파 간의 내부 투쟁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부르주아-자유주의 행정법의 기초를 파악하고, 그것을 변혁하는 데 필요한 인식을 제공한다.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은 부르주아 분파 간의 대립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이 내부투쟁(여기에는 당연히 법해석투쟁이 포함된다)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구체화하고 연대와 투쟁의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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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번역 및 편집자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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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국제 질서의 주요 설계자 중 하나인 미국은 한편으로는 정치 및 경제 체제와 ‘민주주의’와 ‘자유’와 같은 미국적 가치를 수출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비미국적 이념을 해체하고 다른 나라의 토착 문화를 억압하여 세계적인 철학적 의존과 복종을 조장해 왔다. 미국은 확장적인 ‘구축’과 파괴적인 ‘해체’라는 양면적인 계략을 끊임없이 사용함으로써, 이전의 어떤 식민 제국보다도 정신을 식민지화하려는 시도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
‘인지전’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초에 등장했다. 그러나 ‘인지 형성’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전략적 목표가 된 것은 21세기 초, 심리과학, 신경과학, 뇌과학, 인공지능 및 기타 첨단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기술 연구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였다...
경제 개발 분야에서 미국은 종종 미국과 서구의 학문적 사상을 학문적 가면을 쓰고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개발도상국에 강압적으로 주입해 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이후, 미국은 경제 개발이라는 세계적 과제에 대응하여 ‘워싱턴 컨센서스’를 과시하며 ‘신자유주의’ 이론을 내세워 왔다. 자유화, 시장화, 사유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공적 소유, 사회주의, 국가 개입은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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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오후7시30분
장소: ZOOM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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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읽을 모리츠 알텐리트 著, <디지털 팩토리-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보이지 않는 노동> (2021)은,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뒤에 가려진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노동과정’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생히 그리고 분석적으로 보여줍니다. 디지털 기술, 디지털 자본주의가 만든 이른바 ‘디지털 공장’과 전환된 노동의 실태를 “디지털 테일러주의”라는 개념으로 살피고, 노동과정의 변화속에서 노동의 계급화 문제를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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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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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민주주의와 노동 캠프
주제: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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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집중 연속강의로 채우는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6기의 대주제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입니다. 이번 학교는 특별히 ‘청년노동학교’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함께 노동조합의 운동성을 노동운동으로 연결하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노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안내 신청: https://bit.ly/ 노동학교6기
참가비: 학교 4강 4만원 (1박2일 캠프 참가 2만원), 총 6만원
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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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맹파업은 민주노조와 변혁운동의 결합의 단초였고 계급적 노조운동의 맹아였다. 노학연대와 위장취업 학출들이 구로공단 수십개의 공장안으로 스며들어가 만든 조직적인 성과였다. 노동자들 역시 70년대처럼 자생적인 노사분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의식화되어 일으킨 동맹파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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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한 분이 말씀하길, “내 몸이 무기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투쟁”이라고 하셨죠. 지금 또 한 분의 비전향장기수 출신 안학섭 선생이 암으로 투병중이다.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는 남한 이재명 정부에게 죽기전 ‘북송’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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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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