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의 질적 전환은 이재명의 소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제도권 일반 민주주의자들과 한국의 대자본가들 사이의 물밑 대타협의 소산이기도 하다… 기존의 저임금/차별임금 노동시장에 기초한 제조업에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이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민간 금융자본이 함께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역할을 국가 주도/후원하에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 내의 계급 관계의 재편은 물론, 한국의 대외정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헤게머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한국 부르조아 계급의 판단에는 중대한 오류는 없다. 노동과 소위 시민사회와 사회운동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대자본보다는 대정부 구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민주 대 반민주(내란)세력의 구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재명정권의 정책방향의 기저 혹은 배후에는 한국 자본주의와 한국 대자본가계급이 있다… 결국 한국은 주권의 이름으로, 민주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제한했다. 바로 올해 2025년 을사년에 일어난 일이다. 늘 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자신들의 유일한 절대적 존재조건이라고 느끼며, 자본주의의 성장이 곧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사고한다.
60년대 비동맹국가들 사이에는 최소한의 이념적 공통점, 즉 반제국주의 친사회주의라는 성향이 존재했다. 지금의 글로벌 사우스에서 결여된 것은 바로 이 이념이며 이들은 굳이 공통된 이념을 형성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글로벌 사우스 자체의 비이념성 비개입성은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며 이들이 다극화를 추구하면 할수록 기존의 헤게머니 국가들(미국 유럽)은 이를 기화로 삼아 국제 질서를 분산화 파편화시킬 기회가 오히려 커진다… 그 때까지는 위기가 지역적으로 중첩되는 지엽적 혼란들이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는 이념 없이도, 불가피하게 외부적 필요성에 의해, 동맹적 성격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틈에 한국이란 나라가 있다.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선진국이 아니면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되지 않는 유이한 국가다. 한국은 G8의 꿈을 꾸며 무너져가는 서구 헤게머니에 편승하려 하고 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집중 연속강의로 채우는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6기의 대주제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입니다. 이번 학교는 특별히 ‘청년노동학교’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함께 노동조합의 운동성을 노동운동으로 연결하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노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고공의 고진수 지부장은 9월12일 이전에 몇번이나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격문처럼 올렸다. 마치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처럼. 조직노동이 힘을 실어달라고, 이번 첫 교섭 자리에서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복직’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의 요구라는 것을 드러냈어야하는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