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웹진 <전망과실천> 22호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이 말이야말로 민주정부, 참여정부 보다 더 모호한 말이다. 국민도 모호한 개념이고, 주권도 사실은 모호하긴 매한가지 개념이다.
결국 이재명정부의 경제 부양책은 모든 '국민'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다. 계급사회에서 모두에게 좋은 경제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들을 '민주' 레토릭을 넘어서 보는 것, 그리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그리고 다른 대안을 내는 것.
그것이 지금 정세에서 이른바 진보주의자, 좌파정치, 좌파가 할 일이다.
근데 온통 흔들리는 갈대같은 글들뿐이다.
비판의 무기는 녹슬었고, 무기의 비판은 뭉툭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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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한 해당 기업들은 자국의 정부에 대해 친미노선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압력을 구조적으로 가해야할 필요가 생긴다. 트럼프가 관세를 빌미로 노린 것은, 한편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관계의 재편(동맹에서 인질로)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이해야 어찌됐든, 각국의 자본가들은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잡게 된다...
민주당은 IMF 구제금융 시의 김대중의 대외개방 정책 이래 끊임없이 한국 자본의 해외진출과 이를 위한 경쟁력 강화, 신산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대자본가들과 더 잘 어울린다...
정부-기업-조직노동이 아니라, 정부-기업-국민으로 국가 모델이 제시되면 기업과 노동의 관계는 협소해진다. 즉 계급 갈등의 공간이 되지 못한다. 기업과 노동의 관계는 고작해야 ‘좋은 일자리-생산성“이라는 교환관계로 제시되며, 양자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대립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다. 즉 이재명 정권의 성장 모델은 원천적으로 노동의 ’계급적 투쟁‘을 배제하거나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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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시 돌아온다. 왜 한국의 자본가들은 이같은 경로를 택했는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에 대답이 있다.
첫째는 ‘각자도생’이다. 한국은 노동계급이 지난 수십년 동안 분쇄되어 집합적으로 ‘계급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분쟁의 방식으로 저항이 나타난다. 사회가 ‘각자도생’에 진입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동시에 ‘기율된 노동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자본의 재생산에 있어서 경제외적인 비용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두번째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으로, 기존의 왜곡된 자본 편중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와 이로 인한 성장률의 장기적 하락 추세 때문이다. 이는 개별자본으로서는 돌파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이재명에게서 해답을 찾았다. 왜냐하면 이재명이야말로, ‘진보’ 혹은 ‘좌파’들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덩쿨째 자본가들에게 바칠 수 있는 최상의 쟁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영혼을 팔 태세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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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8일, 글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건강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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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으로, 국가도 의사 권력도 아닌, 노동계급과 민중을 포함한 사회권력이 가장 큰 실패의 짐을 졌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사태가 진행되는 경과 내내 환자와 의료 이용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 불편, 불안을 새삼 말할 필요가 있을까? ...
보건의료와 국가 통치의 관계 역시 새롭게 분석하고 인식해야 하지만, 나는 자본제적 의료체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과제가 더 시급하다고 본다. 국가 통치의 주변부 영역일수록 경제의 우선성이 관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제적 의료체제(부분)은 총체성(totality)으로서의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와 공동-결정, 공동-진화한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의사 권력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출을 단지 개인의 탐욕이나 윤리의식 부재로 이해하면, 교육이나 전문직 직업의식 제고라는 개인적 해결 방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와 비교해 자본제적 의료체제라는 시각에서는, 의사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의 동력과 그 메커니즘에 개입하고 이를 반-자본주의적으로 재조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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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4일
글 고진수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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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만 보더라도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재난을 틈타서 정리해고법이라는 악법이 정규직 해고와 이후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와 편의만 봐주는 노동악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리해고라는 독소 조항이 노동법에 있는 한, 재난을 틈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학살’, 그리고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노조 파괴 공작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노조는 결국 회사와 자본가들의 인정에 호소하고 도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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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8일, 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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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아연한 것은, 프랑스의 이른바 ‘좌파’들이 지난 24년 총선에서 마리 르뺑의 ‘인민전선’을 막기 위해 마크롱이 만든 정당인 ‘르네상스’와 ‘선거연합’(이른바 ring fence)을 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인민전선은 기껏해야 근대적 짝퉁 파시스트이지만, ‘공포에 기초한 자유’를 부르짖는 마크롱은 근대 이전의 봉건 전제정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히틀러를 저지하기 위해 루이14세와 손을 잡는다는 정치세력이 좌파로 군림하는 한, 자본주의는 아무 걱정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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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일시: 2025년 9월 9일 오후7시30분
장소: ZOOM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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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하 노동의 변화가 격심합니다. 고전적인 노동형태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연동되고, 양자는 노동과정과 노동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이에 따라 '일터',' 노사관계', 나아가 '계급'과 '노동' 개념마저 해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때, 자본주의를 따라 잡고, 나아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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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연대자들은 스스로 선택한 연대와 투쟁 속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의 씨앗을 이미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토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깊어지길, 그리고 함께 하는 길에 설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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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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