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 즉 중국이 경쟁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직도 미국의 힘이 더 세다고 간주되는 지금 시점에, 중국을 전쟁을 포함한 수단으로 봉쇄하여 내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내파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군의 직접 개입까지도 포함하는 기존 대미 종속국가들을 동원하는 전략이 당연히 포함된다. 한반도는 바로 이같은 미중 대립 구도의 한복판에 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역설적으로 보이겠지만, 오늘날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의 한 축을 여전히 이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놀랍게 들리겠지만, 한국의 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나아가 자유주의 일반)의 뿌리 중의 중요한 하나는 바로 파시즘이었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그 이후에 뒤따를 경제적, 국제적 위기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트럼프 정권이 기획하는 국제 노동분업 질서 하에서는 한국 경제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다. 하나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순수히 초과착취를 용인해 주는 것이며(이는 한국 제조업의 붕괴와 지난 산업화 기간 쌓아올린 국민의 부의 상실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다른 국가(특히 중국)들과 공조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다… 87년 개헌세력의 주요한 한 축이 스스로 자신들이 사인한 계약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87년 체제, 이른바 6공화국은 그 수명을 다했다.
분명히 G30은 글로벌 최상위 엘리트들 사이의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다. 록펠러 재단이 만든 또 다른 국제 민간기구인 3자위원회(미국, 유럽, 일본의 정치인 유력 기업가 모임)가 정계와 재계의 유착을 위한 국제적 모임이었다면, G30은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금융가와 학자들의 회의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금학 공동체’라고 이름 지을 수 있겠다... 지난 2024년의 G30 리포트는 금융 위기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리포트에 제시된 개선안들은 이미 미 재무부와 연준에서 논의 중이다. 뒤집어 말하면, 조만간 금융 위기에 준하는 상당한 정도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때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구세주로 다시 나타나기는 할 가능성이 높다... 후기 자본주의 하에서는 옛날처럼 무식하게 무기들고 싸우는 걸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 언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며, 그 언어를 이론화하는 초능력자들이 세계의 지배자들이다. 그런 점에서 G30은 지난 50년대 탄생한 미국의 괴물인 군산복합체(MIC: 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국제화된, 현대적이며 우아한, 그리고 ‘문과적인’ 버젼이라고 할 수 있다... Miran은 그런 배경 하에서 튀어나왔다. 아마도 그는 ‘머리’라기 보다는, ‘입’ 혹은 ‘통로’에 더 가까워 보이며, 그게 자본주의 하의 지식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초상이기도 하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아니다. 이 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개정 역사와 기술적 성격들을 검토하면서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거나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목적인 정치적 항의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의적이고 비헌법적인 규제에 맞춰져 있을 뿐이라고 분석한다. 저자는 집시법의 폐기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입법 과정에서 명백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일시: 2025. 4.27(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서울 한강대로 373-1 4층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대선 국면입니다. 이 시점이야말로 판단을 멈춤하고 현정세를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연자는 항상 "정세가 곧 전술"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강연자의 강연을 통해 이 땅 민중과 노동계급의 미래를 향한 올바른 길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함께 갖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