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생각하는 가짜뉴스 fake news의 정의, 즉 fact(사실)에 대한 오류(또는 의도적 왜곡)는 실은 매우 기초적인, 굳이 새삼스럽게 문제가 될 수도 없는 사안이다. 언론은 필연적으로 오보를 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이 오보들은 스스로 정정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지니고 있다(이것도 수십년이 넘은 관행이다). 따라서 사실(fact)가 문제인 경우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진실(truth)을 왜곡하는 경우는 좀처럼 발견하거나, 인식하거나 혹은 해결하기 쉽지 않다. 가짜뉴스의 진짜 문제는 fact가 아니라, fact를 말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언론들은 자신들이 fact를 전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실을 왜곡한다. 그 결과, 독자들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 신뢰가 없는 언론이 편집권을 독립하든 자본에 종속되든 독자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언론의 객관주의는 스스로 언론인들의 손으로 파괴되었다.
해리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대중에게 ‘차악’은 트럼프였으며, ‘최악’이 해리스였던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길게는 지난 50여년간 미국을 이끌어왔던 노선, 즉 세계화에 대한 거부였으며 그 세계화의 최종적인 이념적 버전인 민주주의 가치 동맹에 대한 기각이었으며, 가치 동맹의 절대 수호에 대한 기각이었으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각이고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각이었다. … 대중은 현재가 지속되는 미래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과거의 일원론적(unilateral) 미국 제국과는 다른, 지역 맹주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세계 전략을 구축하고 그 중의 약한 고리는 매우 강하게 압박하려 할 것이다. 거기가 우크라이나가 될지, 이란이 될지, 혹은 대만(또는 한반도)가 될지는 각 지역의 세력들의 대응 여부에 달렸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하여 전쟁을 원한다면, 트럼프는 ‘평화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전쟁에 동참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기각하더라도 세계화의 결과로서 축적된 미국의 힘을 유지하는 것만이 미국 내에서도 자신들이 세력을 확대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중국 일변도 무역 관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이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혔다. 그 결과, 한국의 대미 무역은 대중국 무역 규모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위험으로부터 한국을 구제해 준 은인으로 간주되었다. 과연 그럴까? 상전은 종종 개를 패며, 배가 고프면 잡아먹는다…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2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수출은 무려 60% 감소한다. 문자 그대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초토화된다.
이번 의료대란은 거대 대형병원들을 소유하고 있는 의료자본들이 이윤 창출을 위해 더 많은 대형병원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면서 의료인력의 공급원이 필요했던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단순히 정부와 의사들의 표면적인 갈등만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의 의료민영화 문제가 깊숙하게 내재된 것이다… 정부의 의사인력 증대는 의료 자본주의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며 한국의 한국의료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의 의료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낡은 자본주의적 의료 제도는 이제 새로 세울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의료대란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 공공화”가 모색되어야한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올해 현장시리즈 ‘나의투쟁, 우리의운동’ 3번째로 준비한 22회 사파포럼 “2021년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을 2024년 11월 23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행사이기도한 이날 사파포럼은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장소를 가득 채운 참가자들이 이 주제에 집중하며 모두가 참여하고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22회 사파포럼은 정확한 주제의식을 가득 담아낸 좋은 토론장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진솔하게 함께 나누며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고민한 모든 참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