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의 얼굴에 환희는 과연 무엇에 대한 기쁨이자 무엇을 향한 설레임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송두리째 부수고,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만드는데 합의를 한 이들은 누구일까? 그들이 합의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1948년 헌법과 1948년 국가보안법에 걸쳐있다. 그러므로 건국도 광복도 다 담아내지 못하는 해방정국의 국가건설 혹은 정부수립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격에 대한 질문도 여전히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1919년과 1948년의 한 사건과 시간으로 한정할 수 없는 국가이다.
언론의 자유,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는 단지 영국에서만 숨통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이다. 미국,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한국등. 그 사례는 도처에서 넘쳐나고, 과거와는 유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간에 서로 익히고 배우며, 공안기술의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 검열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환기하는 특정한 사회심리적 상태를 목표로 한다. 그것이 공포이며, 겁박이다. 그리고 이같은 공포와 겁박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체제를 ‘공안’(정국)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 안에서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은 꿈에 불과하다. 최근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벌어진 전동화 추진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노조의 대응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또 그 속에서 활동하는 대의원과 소위 활동가들은 냉철한 분석을 통해 산업의 전환과 재편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조합원을 모아내고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자본의 의도대로만 산업이 재편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전환’일뿐, 노동에게는 더 나쁜 일자리, 더 나쁜 노동조건, 그리고 더 무력한 노사관계일 것이다.
모든 정책은 정책승자와 정책패자를 동시에 만들어 낸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에서 정책승자는 누가 될까? 다시말해 상속세 조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한국에서 자산축적 기반의 자기(사적)복지는 낮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축되었다. 국가가 사회보장이나 사회안정망을 확대·발전 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낮은 소득세를 통해 노동의 시장소득 보전을 해왔다. 자산 기반 복지를 유도한 것이다. 이른바 중산층은 증세에 찬성할까? 아니 찬성할 수 있는 구조인가?
내국인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이 좋다면 왜 이 일을 안하겠는가? 그리고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이 대거 도입된다면 내국인 고령의 요양보호사들은 그나마 노동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겠는가? 결국 노동자끼리의 경쟁 심화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와 케냐(그리고 이미 스리랑카)는 이제 겨우 서막을 알리는 전세계적 현상의 징조일 뿐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연쇄 부도가 나거나, 혹은 부도를 피하기 위해 채권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더 심한 착취를 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부채 싸이클을 보면 부채를 낼 수 있을 만큼은 이 세계는 민주적이며 평화롭다가,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폭압과 전쟁의 길로 들어선다. 그리고 자본주의 하에서 ‘화폐’는 오직 부채(신용)를 통해서만 창조된다. 자본이 증식되는 동안에만 자본주의의 관대함은 유지된다. 그리고 증식의 시대는 끝났다. 좋은 시절도 다 간 것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공동주관하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개강식 및 1강이 2024년 8월10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3기 학교에서 ‘노동권’, 4기 학교에서 ’87년이후 노동운동사’라는 대주제로 개최한데이어 올해 5기 대주제는 ‘한국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입니다. 수강자들은 비정규노동에 대해 문제적 시각의 강조, 비정규노동의 존재와 본격화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한국 자본주의 체제와 관계속에서 비정규직노동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무거운 탄식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문제를 제대로 짚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이고 사업장 단위노조의 사고를 넘어서는 전계급적인 사고가 비정규노조운동이야말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1강 문제화와 정의에 이어 다음 2강에서 더욱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강의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